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인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 400곳 가운데 55.0%는 국가 재정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펼칠 정책으로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복지지출 수준 재점검’이 24.3%, ‘비과세·감면 정비’와 ‘세율 인상’은 각각 11.5%, 9.2%로 집계됐다.
설문대상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200곳으로 좁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4분의 3정도인 75.5%가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답변도 17.0%나 됐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7.5%에 그쳤다.
두 문항을 종합하면 국가 재정 개선을 위해 섣불리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재정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부터 살피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기업들은 또 법인세수 증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성장’(44.8%)을 골랐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28.2%)과 ‘비과세·감면 축소’(27.0%)가 뒤따랐다. 직접 수단인 세율 인상보다는 기업 활동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세수를 불린다는 인식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 설정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목표로도 ‘경제성장’(52.3%)이 우두머리였고 ‘소득재분배’(36.7%), 세수 확보(11.0%) 순이었다.
2008년 이후 법인세율 등이 인하됐지만 기업의 60.3%는 ‘비과세·감면의 정비,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등으로 인해 세 부담 감소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축소, 기업소득 환류세 등을 이미 수용한 만큼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증세 논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세금이 쓰인다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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