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책 나섰다

정부가 고유가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새정부 출범초기 때마다 반복되었던 경기부양보다는 물가 등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물가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인상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농수산물가격안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낮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진식 산자ㆍ박봉흠 예산처 장관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ㆍ권오규 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모임에서 원유관세를 현행 5%에서 3%로 내리고 석유제품관세를 7%에서 5%로,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8원에서 4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가는 3월초순경 ℓ당 10원 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3일에는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상견례 및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 등 경제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기부양론에 대해 “이라크전쟁 가능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잘못하면 부양효과도 없으면서 안정성장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박봉흠 예산처 장관도 “주어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다음주초 재정집행점검단회의를 열어 특별점검하겠다”고 말해 정부가 당분간 새로운 재원을 투입하는 부양책에 나서지 않을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다음주중 김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중장기적 세율인하를 포함하는 세제 개혁

▲공기업 민영화 및 조흥은행 매각작업의 조속한 마무리

▲기업경영 투명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수추계와 세율인하 계획을 미리 발표할 수 있으면 미리 발표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5년간 세수전망을 따져봐서 그 범위내에서 세율을 낮추도록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