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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근본 해결책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당정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코멘트를 통해 “이번 발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면서도 “그러나 민간기업에게까지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지금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폐지 또는 연장, 파견근로자 허용업무 확대 등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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