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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낸 박근혜 노믹스] 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한국형 복지

■ '5000만 국민행복 플랜' 공약은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과거에는 국가발전이 국정의 최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행복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간 고리가 끊어졌다"며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세 가지 핵심적인 '액션플랜'으로 그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산업ㆍ소프트웨어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해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국민행복 교육'을 내세웠다. 박 전 위원장이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 대선 행보에서 처음이다.

그는 초중등교육에 대해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내실화를 확실히 실현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으며 대학에 대해서도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에 대해 그는 복지와 그에 따른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해 증세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한정 없이 모든 것을(복지를) 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국민들이 이 정도로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이 가야 한다는 공감대와 합의하에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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