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어 선거구획정 등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인구산정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이 총선직전해의 마지막 날이나 10월 말로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법적규정을 마련해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바꿀 것을 판결했다. 선거구 변경대상은 지난해 9월 말 인구기준 62개 지역구이었으나 올해 3월 말 기준 59개로 줄어드는 등 시기에 따라 들쭉날쭉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상설화도 주요 쟁점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발제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에서 존중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도 "선거구 변경시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활동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비례대표 의석축소 문제도 거론된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도권과 도시지역 선거구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적지 않다"며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해 정치개혁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모든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 대표 등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대신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해 공천 관련 정치 거래를 끊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충분한 선거인단 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지만 정당의 해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치개혁을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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