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연 가계부채 TF 팀장은 23일 “정부가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최고금리 인하, 성실 상환자 지원 확대, 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야당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단 대부업 최고금리 인상 폭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해 인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수준은 29.9%가 아닌 25%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형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924억에 달하는 광고비 등 영업비용에서 절감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대부업체의 난립이 문제이므로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2금융권의 추가적인 금리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서 추가 대책을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에 주로 정책 혜택이 집중됐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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