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4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4원칙,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 원칙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해서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꾸준히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의 비위문제로 시 전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한 조직으로 매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실제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 발생으로 운영적자 지원액이 1,800억원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부족하며, 공기업특위에서 제기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문제,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이 노출된 바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패러다임으로 책임경영, 시민중심, 부패척결, 성과창출 4대 원칙을 정립했다.
이는 기존에 해왔던 공공기관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기관운영의 생태를 조성해 혁신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행복한 시민을 체감할 수 있는 경영혁신 원칙이라는 게 특징이다.
7대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누적적자 증가로 경영상태 악화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혁신의지가 부족하거나 운영의 개선효과가 미약한 기관은 과감히 해산조치하기로 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금품수수, 향응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도 시행한다.
재무성과 중심의 기관장 평가항목을 경영성과, 청렴, 책임 항목 위주로 조정해 저성과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의 경우 연봉동결이나 앞으로‘ 라’ 등급 이하의 경우 기관장 및 임원 연봉의 20% 삭감하기로 했다.
또 21개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상태를 실·본부·국장과 연계하는 연대책임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경영수지에 대한 기관장 책임제를 적용하고 경영적자, 대시민서비스 평가가 저조할 경우 퇴출 등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관련 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 주재로 부산교통공사 등 6개 공기업과 15개 출자·출연기관(출자2, 출연13), 시 관련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보고회’를 가졌다.
서병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사·공단에서 보고한 내용이 그냥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한 약속의 자리”라고 강조한 뒤 “보고한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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