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목요일 아침에/5월 28일] PSI 참여의 손익계산서

SetSectionName();

[목요일 아침에/5월 28일] PSI 참여의 손익계산서

권홍우 편집위원 [e-mail]

꼭 22년 전인 지난 1987년 5월28일, 헬싱키를 이륙한 19세 서독 청년의 단발 세스나기가 10여시간 비행 끝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내려앉았다. 소련은 경악했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다는 7중 방공망이 시속 227㎞, 가격 1만6,055달러짜리 경비행기에 뚫렸기 때문이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이를 기회로 삼았다. 긴장완화에 반대하는 강경파를 축출하는 명분을 얻고 개혁ㆍ개방을 가속시켰다. 그 결과는 익히 아는 대로다. 냉전체제의 붕괴.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있다. 소련이 방공망을 강화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면 오늘날 러시아와 세계는 어떻게 변했을까.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고 지구촌은 파국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누구를 위한 악순환인가

38조7,969억달러 대 3,710억달러. 전자는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에 참여한 15개 핵심국가의 2008년도 국내총생산(GDP) 합계다. 후자는 그 타깃인 북한과 이란의 GDP를 합친 금액이다. 104배가 넘는 차이는 60개 비핵심 국가를 포함하면 더 벌어진다.

비록 PSI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보장한 국제해양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다는 대의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지키는 사람이 10명 있어도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국제적 공조가 더욱 단단해질 필요도 있다.

문제는 악순환이다.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대치와 대화라는 강온 양면전략이 구사될 수 있지만 대결 일변도로 흐른다면 문제의 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불행하게도 남북관계가 딱 이 짝이다. 북측은 우리의 국민장이 선포된 직후에 핵실험을 강행하고 남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해 버렸다. 북은 질세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앞날이 두렵다.

물론 PSI 참여는 진작부터 시기를 저울질해온 사안이다. 그렇기에 더욱 아쉽다. 답답해 보여도 관용과 온건책은 더욱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좌경 소설가’ 황석영씨조차 ‘대통령의 PSI 참여 보류’를 믿고 중앙아시아 순방을 거들었지 않는가. ‘PSI 참여를 미적거린다’는 비난을 일각에서 제기했을 때 청와대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욱 위협적이다.’ 그랬던 정부가 칼을 뽑았다.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가 문제다.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이 있는가. 더 뽑을 칼이 남아 있나.

국면 전환용 아니기를

두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의 이해득실을 따져보자. 당장 경제가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한다면 손실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악재는 줄줄이 대기 중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주식시장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위에 눌릴 수밖에 없다. 국가신용등급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악순환 구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측도 있다. 김정일 정권이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긴장감 고조로 상쇄시켜 권력을 다질 수 있으니까. 우리 쪽에도 의문이 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애도 분위기를 연속되는 긴장으로 상쇄할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국면전환을 의식했다면 민족과 역사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있다고 믿는다. 한발짝씩 물러난다면 위기는 기회로 변할 수 있다. 왜 수백만명이 인기 없던 전임 대통령의 빈소를 찾는지 생각해보라. 한국인 특유의 망자에 대한 측은지심이라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그가 죽음까지 넘어 지키려던 가치 때문이다. ‘죽은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참으로 부끄럽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