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처리방향] '죽이기'보다 '살리기'에 초점

[부실기업 처리방향] '죽이기'보다 '살리기'에 초점「죽이기 위한 것인가, 살리기 위한 것인가.」

다음달부터 집중 진행될 부실징후 기업 정리작업에 대해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책 초점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죽이기에 있는지, 아니면 자금난을 해소해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구조조정 청사진에서 밝힌 기업개혁 방향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옥석가리기」에 있다면서도 『기업퇴출보다는 회생에 기본적인 순서를 두고 있으며 정책의 중심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일제 점검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실징후 대기업도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공산이 높아졌다.

◇「죽이기」보다 「살리기」에 초점=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5일 청사진 관련 조간신문의 보도가 일제히 나간 후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언론들이 자극적인 퇴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집중 보도, 정책의 기본취지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는 『은행에 공적자금이 충분히 투입될 경우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부실징후 기업에 출자전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린다는 게 이번 청사진의 포인트』라고 밝혔다.

저수지(은행)에 물(공적자금)을 최대한 부은 뒤 넘치는 부분은 논(기업)으로 흘러가게 하고 이로도 농사짓기에 불충분하면 갈아엎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논리다. 청사진에서도 『일단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조치를 취하되 여의치 않으면 퇴출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부실징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먼저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뼈를 깎는 추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위 고위 임원은 지금까지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제외하고 출자전환 대상기업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은 사실상의 부채탕감으로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채권단이 이같은 논란 가능성을 무릎쓰고 지원에 나선다면 대상기업도 그에 합당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출자전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감자가 뒤따라야 하고 대주주들도 사재출연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종금」이 거울=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시장의 관심은 정상화 대상보다는 어디가 퇴출되느냐에 몰려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종금을 보라』고 충고했다. 상반기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종금을 살려놓았지만 부실징후 기업으로 연명한 채 결국은 시장의 불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퇴출의 길을 걸었다는 것. 대주주(하나은행)조차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터에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실징후 기업 처리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자금난이 아닌 근본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데도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부담때문에 꼬리자르기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번 참에 퇴출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퇴출기업 소수 머물 듯=10월 일제점검을 통해 퇴출될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듯 싶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3~4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그는 현대건설을 예로 들며 『은행이 나서서 현대건설을 퇴출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양업종의 일부 한계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규모가 적은 일부 한계기업만이 퇴출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덩치가 큰 기업들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기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9/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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