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재정자립도가 23.86%로 전국 50.0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지역 주요 현안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도 내년도 의회 의정비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대로 일제히 올린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도의원의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1,7%(59만원) 오른 5,32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며 향후 4년간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매년 올리는 것이다. 의정비는 월정 수당 3,524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해외 연수 등의 출장비는 제외한 것이다.
경남도는 현재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마창대교 등 주요 예산 지원사업들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는 등 재정 건전화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본청의 84.54%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39.3%다. 창원시의회도 의정비를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2012년 44.32%에서 42.73%로 하락해 최근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도시철도 사업을 중단하는 등 시 재정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해시의원의 의정비도 내년부터 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함께 인상된다. 김해시의 재정자립도도 2012년 40.58%에서 37.20% 로 떨어지는 등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의회들이 앞다퉈 의정비를 인상함에 따라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지급 등으로 최악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곤혹스럽다"며 "의정비가 많이 책정된 의회는 26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서기관 봉급과 맞먹는 곳이 있어 법개정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