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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구조조정 첫발부터 난항

장쑤성 1조6000억위안 지방채

규모 크고 금리 낮아 발행 실패

재정난에 빠진 중국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이 첫걸음부터 벽에 부닥쳤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발표 이후 처음 이뤄진 지방채권 발행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24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장쑤성 정부가 예정했던 1조6,000억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이 인수자를 선정하지 못해 무기한 연기됐다. 장쑤성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발행금리가 낮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며 "판매사인 지방 상업은행과 협의해 발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권 판매를 맡았던 푸파은행은 발행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국채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제시한 지방정부의 발행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푸파은행 관계자는 "인수를 담당했던 지방은행마다 1조6,000억위안의 채권을 인수할 정도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금리조건도 현 수준에서 인수할 경우 유통금리와의 차이로 1억위안당 50만~200만위안의 손해를 감내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발행규모 역시 실패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장쑤성은 앞서 지난해 1,092억위안의 지방채권을 발행했지만 이마저도 지방 상업은행들이 3차에 걸쳐 인수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은행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지난해 발행규모의 15배가 넘는 물량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일단 채권 발행 무산에 대해 장쑤성 정부는 중앙정부가 통화완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만큼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지방 정부의 채권발행이 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유예에 불과해 앞으로 장쑤성은 물론 다른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권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 채권은 저당권도 없고 유동성도 나쁜 만큼 중앙정부가 수익 보상이나 상환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채권 관계자는 경제참고보에 "지방정부가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지하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채권을 줄이려는 자구노력보다는 좋은 조건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우호적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빚을 갚기보다는 더 나은 조건에서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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