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검찰,박처원-이근안씨 계좌 추적 등

■검찰,박처원.이근안씨 계좌추적「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경감의 도피행적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 부장검사)는 18일 김우현(金又鉉) 전치안본부장이 박처원(朴處源) 전치안감에게 전달한 10억원 중 일부가 李씨에게 지원됐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朴씨가 지난 97년12월 李씨에게 1,500만원을 지원했다고 李씨의 부인 신씨가 진술함에 따라 朴씨의 계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박세직의원 소환-수사검사도 금명 조사

서경원(徐敬元) 전의원의 밀입북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을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 부장검사)는 18일 박세직(朴世直) 자민련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안기부장을 지낸 朴의원을 상대로 徐씨의 밀입북 사실을 전해 듣고 수사를 지시하게 된 경위와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참여연대, 한통상대 정보공개 소송

참여연대는 18일 한국통신이 시내전화 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 했다면서 한통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70년대 이후 시내전화 가설에 들어간 비용, 명예퇴직자의 숫자와 퇴직금 총액자료 등의 공개를 한통에 요구했으나「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한통의 공개 거부는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GM 표시제 추진협의체 23일 발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 추진을 위해 학계·연구기관·업계대표·소비자단체·관계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23일 첫 회의를 개최 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회의에서 GM 원료농수산물의 의무표시제 시행 및 분별유통 의무표시제 대상품목 선정 GM 공인검사법 개발 최저허용 한계치 설정 등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전면실시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자는 무단투기의 시간, 장소와 주요 내용 등을 준비된 양식에 적어 관할 구청 청소과에 제출하면 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포상금을 받게 된다. 포상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80%이내로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