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서비스업을 제조업만큼 경쟁력 있게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제조업과 유형자산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을 평가해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으로 게임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등 11개 콘텐츠에 대한 기술평가모형 개발이 완료됐다.
중소기업 신용보험도 기존에 전문서비스업 등 신용위험이 낮은 업종에만 혜택을 주던 것을 매출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등에 열어주기로 했다.
무역기금 융자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직전 연도 수출실적의 3분의1까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해 현재 연간 600억원 수준의 서비스 R&D 예산규모를 내년에 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을 중소기업 특별감면대상에 추가한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9개 서비스업종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초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대상에 서비스업을 대거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문 서비스 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서비스 전문인력 비자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산업표준(KS)인증 대상을 서비스업 분야로 더욱 늘리고 KS인증 기업이 정부 조달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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