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에게 듣는다] (2) 무하이핑 中국가발전개혁委 주임연구원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기우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한국과 중국 양국의 협력 부문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한국이 잘 활용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보는 이른바 `윈-윈`(Win-Win)체제를 더욱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하이핑(慕海平)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주임연구원은 중국 경제 상황이 좋고, 정부도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며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를 만나 중국의 경제 전망과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 등에 관해 들어봤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에도 고공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라는 예기치 않은 복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한 것이 주목됩니다. 성장의 동력은 무엇인지요.

▲경제주기가 새로운 성장기에 접어 들었고, 투자, 소비, 교역, 외자유치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본적인 축이 건실하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차 산업, 이 가운데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한 것이 당초 기대 보다 높은 성장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투자도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됐습니다. 투자부문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정부투자 증가율이 줄고 민간 투자 증가율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 쇠퇴하고 정부위주의 투자에서 민간위주 투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의 교역이 36.4% 증가한 것도 경제성장을 떠받친 요인입니다. 이밖에 외자유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경제성이 급속도로 향상된 것도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고성장에 따른 문제점도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은 무엇인지요.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좋습니다. 중국 경제가 상승주기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불균형이 큰 문제지요. 지역 및 도시와 농촌, 빈부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대외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낳습니다. 중국이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중국경제가 9%이상 성장하는 `초고속성장시대`로 또다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올 중점 경제정책은 무엇인지요.

▲중국의 경제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도 최소 7% 이상의 발전은 무난히 달성되리라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8~8.5%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고성장도 중요하지만 균형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경제 과열현상을 피하면서 성장률이 7%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의 안정과 적당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지금까지는 안정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부터는 약속된 조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사회의 조화발전을 추구하는데도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발전에만 중점을 둬 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빈부격차 해소 등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경제 과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또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과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 부동산 등 일부 산업에서 볼 수 있듯 특정 산업에서 과열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문이 과열되다 보니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의 부족과 가격상승을 가져 오고, 이 부문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지요. 중국 정부도 중복 과열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분야의 지나친 투자를 방지하고, 이 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을 엄격히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금융통화부문에서도 과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부문이 과열됐다는 것은 통화공급량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됩니다.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기우 입니다. 고성장졏淡?불거지는 경기 과열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성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에 묶고, 사회복지 등에 예산 배정을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고도 성장보다는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국채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국채발행 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를 어디에 사용할까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 1,500위앤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1,400억위앤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도 지난해 보다 200억~300억위앤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채발행을 줄이는 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발전 투자를 줄이고 공공정책 및 사회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투자방향을 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국채로 발행된 투자자금의 대부분은 동북지역 발전과 사회발전 분야의 투자를 늘리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해 무역 보복전 형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세계 디플레이션의 주범이 중국`이라고 주장하며 올해도 통상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고, 수출 세금을 낮추며, 대외투자를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그 것이지요.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구매사절단을 파견해 60억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때 구매한 액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과도한 흑자를 줄여 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와 자세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무역흑자를 문제 삼아 위앤화 평가절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어떤 선택할 할까요.

▲무역흑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흑자개선을 위해 노력하듯 미국도 수출 통제를 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원인이 위앤화 때문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무작정 평가절상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중국도 단지 대미무역흑자 개선을 위해 위앤화 절상이라는 카드를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품 구매를 늘리고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미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해소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은 어떤지요.

▲중국 상무부에서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해온 것이 사실 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도 양국간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과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종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양국간의 산업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흑자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서 입니다. 그러나 대미무역 흑자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자세를 달리한 것 같이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룬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한국과 중국 양국이 상호 이익을 보면서 교역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한국 기업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는 과도기여서 일부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중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양국이 많은 협력을 했지만 앞으로 협력할 분야가 더욱 많고, 중국 정부도 한국과의 합작에 대해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장점을 찾으면 협력분야도 넓어지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하이핑은 누구

중국사회과학원 졸업 후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세계경제와 중국의 거시경제 연구에 주력해온 올 45세의 경제학자. 지금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소 주임 연구원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에 관한 정책자문 및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의 국제화 정도 및 경제발전 전략 등에 상당한 식견으로 중국내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소장파 학자다.

저서로는 ▲국제경제와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시장경제조건하 거시조정적 국제비교연구 ▲발전과정에서의 국가경제발전적 이론 및 실천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경제의 국제화 정도 연구 ▲중국경제사회발전전략 ▲세계경제형세 분석 ▲중국대외무역전략연구 등이 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