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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전 대법관 "국세청 신뢰있어야 조세정의 가능"

국세청 초청 강의서 쓴소리

"국세청이 신뢰를 얻어야 조세정의도 가능합니다."

감사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안대희(사진) 전 대법관이 국세청에 쓴소리를 했다. 최근 잇달아 전ㆍ현직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이 발생한 국세청에 환골탈태를 요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안 전 대법관을 강사로 초청해 수도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간부 27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청렴한 공직자상'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세입예산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변화 수준에 부합하는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고위공직자의 자기성찰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다음달에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김영란법' 추진과 관련해 법 제정시 달라지는 내용과 고위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이후 도입한 검사 출신 외부인사의 감사관 임용과 세무조사 감사 태스크포스 신설,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의 비리 개입 소지 차단, 금품수수 전력자 세무조사 분야 영구퇴출제 시행 등 비리 근절책을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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