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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유엔과 전쟁을 벌였던 중국이 대규모로 상설 유엔 평화유지군을 조성한다. 중국이 유엔과의 뒤얽힌 역사 청산에서 한발 나아가 유엔을 국제사회 발언권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현지시간)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유엔 평화유지군 메커니즘에 동참하기 위해 8,000명의 중국군을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을 위한 상설 예비병력으로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지난 1992년 캄보디아에 공정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다. 지금도 3,000명의 중국 군인과 경찰이 평화유지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5년 안에 아프리카연합(AU)에 1억달러 상당의 군사원조를 무상 제공해 이들 국가의 상비군과 위기신속대응부대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 평화의 건설자로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각국이 중국 발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유엔 평화발전기금'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10억달러를 제공, 유엔 사업을 지원하고 다자협력사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양성평등, 여성 권한에 관한 글로벌여성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 여성기구(UN Women)'에 1,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국제 개발 프로젝트에 수십억달러의 지원을 약속해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중국의 패권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같은 대규모 평화유지군 조성 계획은 세계질서 유지에 적극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팽창 욕구를 보여준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집단적 자위권 정당화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기세다. 그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고위급회의 연설에서 "최근 일본이 안보 관련 법을 제·개정해 (자위대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이 공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도로 정비활동, 항공수송 지원, 유엔본부나 PKO 현지 사령관으로 자위대 간부 파견 등을 예로 들며 "공헌을 더 넓히고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PKO에 필요한 각국 부대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달 도쿄에서 교관 양성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참의원은 이달 19일 자위대법 등 안보 관련 11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밀접한 관계의 다른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거나 (집단자위권 행사) 분쟁지역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에서 콜롬비아까지, 핀란드에서 중국까지 세계 50개가 넘는 국가가 총 3만명 이상의 새로운 군인과 경찰관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유엔 회원국의 이 같은 기여는 각지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당초 미국 정부가 목표로 언급한 1만명 수준보다 3배 정도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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