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금산분리 완화 신중 검토'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최근 금융시장의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된 우리금융 민영화 및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 “시간을 두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해묵은 현안들이 현 정부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 회의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향을 잡으라”며 ‘장기 검토과제’로 남겼으며 아예 “타임 프레임(Time Frame)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카타르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도 “우리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만한 금융기업이 누구냐가 걱정이다. 팔면 시끄럽고 골치 아프다”며 임기 중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금산분리원칙의 완화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선진국 사례들도 검토해 방향을 잡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민감한 현안인 연기금의 지배구조 문제와 금융기관 인수합병(M&A)시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 선진화와 국제화, 금융허브를 구축함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나친 자본의 쏠림현상 등 한국 자본시장의 특성과 반(反)개방·반(反)외자 정서를 꼽았다. 특히 반외자 정서와 관련, “금융기업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거나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의 쏠림현상과 관련,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 보좌관은 “개인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있는 금융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있어 정부와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