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대상구분 명확히" 사회공헌기금 논란 진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25일 여성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정부의 기본적인 노동정책과 입장을 단호하게 밝혀 올해 노사교섭에서 정부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 장관이 강조한 “노조의 요구사항 중 노사간 임단협 대상이 되는 안건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안건을 엄격히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것은 투쟁 중심의 우리나라 임단협 과정을 올해부터 교섭 중심의 문화로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참여정부의 진보정책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한국사회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이 친노(親勞), 분배 중심 등으로 급선회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노동부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사실상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정책주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참여정부 전체의 기본적인 노동정책의 방향이 녹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공헌기금 임단협 대상 제외=김 장관은 “임단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임단협의 교섭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와 관련, 자동차 4사 노조가 중심이 돼 요구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은 임단협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최근 일고 있는 사회공헌기금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것. 하지만 그는 노동계의 요구가 문제를 제기하는 한 축이 엄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회공헌기금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성명서까지 내가며 공격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이날 “사회공헌기금은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고 정리한 내용은 사실 경총이 지난 21일 내놓은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 당시 경총은 김 장관의 공론화 발언이 나간 직후 경영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는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었다.

◇임금협상은 전적으로 노사의 문제=김 장관은 임금문제는 전적으로 임단협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임금문제는 바로 임단협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서) 대기업 노조에 임금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되도록 노사간의 임금협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어 임단협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노사문화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수술을 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임단협은 교섭이지 투쟁이 아니다”며 “올해 임단협은 우리 노사의 교섭문화를 바꾸는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