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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금융산업의 틀을 다시 짜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금융 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동시에 경제능력에 비해 금융산업이 너무 낙후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인수위가 새 정부의 로드맵을 그리는 만큼 금융 부문도 어떤 방향이 올바른지 따져보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 틀을 어떻게 잡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시절인 지난해 10월 말 서울경제신문의 '금융전략 포럼'에 참석해 "창조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신생창업 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생각하는 새판 짜기는 크게 ▦서민금융 ▦정책금융기관 ▦감독체계 등으로 진행된다. 서민금융은 주요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본격화한다. 미소금융처럼 효용성에 문제가 있거나 중복된 서민금융지원 사업은 조정된다. 대부업 감독부처를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기는 것도 대상이다.
정책금융기관 개편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해 산은과 정책공사와의 관계 등이 논의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묶는 지주회사를 생각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산은 민영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신보ㆍ기보 감독 등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된다. 수출입은행의 역할과 기업은행 민영화 밑그림도 다시 그린다.
감독체계 조정은 '금융부' 신설이나 금감원을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으로 쪼개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두 금융감독관청에는 어떤 식으로든 메스를 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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