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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불똥이 튄 후 20대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미뤄지면서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이 더딘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는 연관 없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을 맞아서다.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청년들은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자 국가를 향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윤주용 '청년이만드는세상' 사무총장은 "미래에 가장 큰 짐을 짊어져야 할 청년 목소리가 빠졌다"며 "사회적 논의 과정에 청년들이 빠진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개혁 과정에 반드시 자신들이 참여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이들은 이전에 비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커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은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 청년 기본조례도 만들고 청년 관련 정책도 만들면서 예전에 비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특히 경제나 복지를 다루는 데 있어 청년실업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이 청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윤 사무총장은 "표를 주는 것은 결국 기득권 세대, 40~50대가 중심"이라며 "정치가 우리를 무관심하게 하니까 우리도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동학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으로 청년세대를 대변할 사람이 없다 보니 선거 전에나 표를 얻기 위한 요식행위만 하고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버리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정당에서 청년 문제를 대변하고 싶어도 현재 정당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 과정에 함께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에 정작 중요한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소장은 "연금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미래세대의 재원까지도 고려돼 써야 되는 상황이다. 자기 자녀세대, 손자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이 배제된 연금 논의 과정을 "사기"라고까지 지적했다. 그는 "오늘 먹고사는 고민을 하는 청년들 중에 이런 고민까지 할 청년들이 있겠냐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는 청년세대와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숫자도 모르는데 짝짜꿍해서 통과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젊은이들은 국가개혁에 있어 청년과 중장년, 노년세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켰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니까 곧바로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그건 청년들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가 자기들 입맛대로 청년과 노인세대들을 싸우게 만들고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은 노동시장이나 연금개혁과 같은 분야는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큰 변화가 발생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만큼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미래에 그것을 책임질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치권이 특위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논의 주체로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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