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銀 기업대출비중 감소폭 국내銀의 1.5배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은행의 최근 4년간 기업대출 비중 감소폭이 국내은행의 1.5배에 달해 외국계 은행들이 산업자금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산업 전체적으로 외국자본의 폐해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외국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강화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외국계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46.7%로 1999년의 74.3%보다 27.6%포인트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감소폭인 18.3%의 1.5배에 달한다.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1999년 73.5%에서 2003년 55.2%로 줄었다. 또 이 기간 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증가폭은 28.9%포인트(23.5%→52.4%)로 국내은행 가계대출 확대폭 19.5%(23.9%→43.4%)의 1.5배 정도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해외사모투자펀드에 인수된 외국계 은행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대출을축소하는 대신 가계대출을 증대시켜 은행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됐다고 외국자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계 은행들이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에 무임승차,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면서 무리한 감원과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유상감자 등을 실시,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경영간섭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 경영 안정성도 위협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하지만 "전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외국인 지분율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고 금융.기업 구조조정 촉진, 증시 수요기반확충,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외국자본의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기조를 유지하면서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배당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