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호봉) 임금체계로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령은 1993년 34.3세에서 2011년 39.6세로 5.3세 증가했다. 취업자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근로층도 1991년 30대에서 2011년 40대로 높아졌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핵심근로층은 20대에서 40대로 크게 올라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지난해 기준 75.5%에 달해 동일직무의 근로자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6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20년차 이상 근로자 임금은 신입직원에 비해 2.8배 높게 조사됐다. 이는 스웨덴(1.1배), 프랑스(1.3배), 영국(1.5배), 독일(1.9배) 등 유럽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인 반면 생산량과 부가가치는 82%와 6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의 높은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기업은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금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정년 60세 이하에서도 희망퇴직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고령근로자의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위해선 ▲정년 60세 시행 시 임금조정 의무화 ▲임금조정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실한 협의로 도입요건 완화 ▲임금의 합리적 수준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임금정보 제공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장년층의 고용연장 필요성에 대해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생산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질적 정년연장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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