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없는 취약계층 지원법' 발의

'디지털 → 아날로그 컨버터' 무상지원 법안 잇달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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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 없는 취약계층 지원법' 발의

여야 "2012년까지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무상제공"

임웅재 기자 [e-mail]

아날로그TV 방송 송출이 오는 2012년 12월31일을 끝으로 중단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아날로그TV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컨버터 등을 무상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5일 차상위계층 등에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와 설치비를 지원하고 디지털TV 제조ㆍ판매업체로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 부과금을 걷는 내용 등을 담은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에 979억원(컨버터 및 설치비의 80%), 시각ㆍ청각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컨버터 설치비 388억여원, 안테나를 이용해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163만 가구의 안테나 교체비 490억원 등 총 1,861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예산과 함께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의 최대 수혜자인 디지털TV 제조ㆍ판매업체에 디지털전환 부과금을 걷어 '디지털 전환기금(가칭)'을 한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송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디지털방송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이에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농어촌의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도 컨버터와 설치비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3만여 농어촌 가구에서 현행 법에서도 지원대상으로 잡혀 있는 8만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뺀 125만여 가구에 컨버터 등을 무상 지원하는 데 2012년까지 943억원(컨버터 1개당 6만원, 가구당 설치비 1만5,000원 가정)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또 TV 시청가구의 80%가 케이블TV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상파방송사 중심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케이블TV방송과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 전환 투ㆍ융자 및 기술개발ㆍ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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