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0일] 공공근로보다 기업 일자리 지원 확대해야

정부가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4조9,000억원으로 새 일자리 55만개 창출,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고용대책을 내놓았다. 제대로 시행되면 고용사정 악화와 경기의 급격한 추가 하강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의 최대 화두는 고용이다. 경기침체의 속도와 폭이 갈수록 빨라지고 깊어지면서 고용사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은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불안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기 짝이 없다.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1월 10만4,000명, 2월 14만2,000명이 줄어드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실업자 수는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 지키기에도 버거울 만큼 상황이 다급해졌다.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고용한파를 막고 경기침체 속도를 늦추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다. 기업들은 살아 남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등 축소지향 경영을 하고 있으며 가계도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정부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에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라고 권고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고용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공공근로 등 주로 단기성 일자리 위주로 짜여 있다는 점이다. 비생산적인 공공근로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신규채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국회는 추경예산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따질 것은 따지되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집행과정에서도 무자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효과가 작은 일에 돈을 투입하는 등의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단기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역시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최선의 수단은 기업 투자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