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이렇게풀자] 남북경협-여야 공동지원 필요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없다.』남북간의 화해 및 협력 분위기를 더욱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어차피 남북경협은 정부와 민간기업을 축으로 한 쌍두마차가 이끌고 나가야 한다.

따라서 쌍두마차의 한 축인 여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남북경협을 위한 대외협력기금 집행 등 여러 조치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 서독은 통일에 앞서 여야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독 경제를 지원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한 교류확대를 발판으로 동·서독 양측은 이해관계의 폭을 넓히면서 통일을 위한 초석을 하나씩 쌓아갔다.

따라서 남북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한나라당이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남북 양측의 신뢰 증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철저하게 공존 및 상생을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된다. 조명철(趙明哲)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체제개혁 및 개방을 목표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제협력은 남북간의 대립 지속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철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경협을 전면에 나서 추진하기보다는 자금 조성,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지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실장은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할 경우 체제 흡수를 우려한 북한측으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협을 추진하면서 개별 기업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는 정부가 북측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되 기업이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기업들이 경협을 통해 많은 것을 얻기는 어렵다. 최근 남북간의 교역규모를 살펴 보면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지난 5년간 남북간의 교역규모는 연간 2억~3억달러에 불과했다.

99년의 경우 교역규모가 3억3,344만달러에 이르렀지만 이 가운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지원자금 등 이전적 성격의 자금이 2억달러에 달한다. 결국 순수한 의미의 교역규모는 1억달러 남짓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경제가 거의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어 경제교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홍지선 실장은 『현재로서는 민간차원의 남북간 비즈니스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협은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통신·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구축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

SOC 구축은 보통 투자회수에 10년 내외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투자회수를 자신하는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신용도 등을 감안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선뜻 나설 금융기관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SOC 구축을 위한 자금조성은 대부분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대북경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자금이 당장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한다. 더욱이 1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해도 불충분한 북한의 SOC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자금조성을 위해 정부 신용을 통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KEDO와 같은 형태의 국제 컨소시엄 구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 자금 투입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비용」이 아니라 통일 후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문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7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