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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재정 자원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지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은 10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의회 재정건전성 국제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지자체가 지방세나 중앙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은 최소한 지방 정부가 자체적 정책을 펼치거나 국가에서 위임받은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연 국제행사다. 컨퍼런스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연사들과 함께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6개 도시 대표들이 지방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카르펜 부회장은 "공공 예산 수익을 중앙 및 지방 정부에 과제에 따라 동등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분배를 파고 들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마사 최(Martha Choe) 전 미국 시애틀 시의원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촉진과 비정부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효율성을 촉진해 비용을 감축하고 정부 서비스 제공을 개선,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울란바토르 시의회 의장, 하노이 시의회 부의장, 방콕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베이징 시의회 경제금융위원장, 앙카라 시의회 대회협력 부장이 참여해 각 도시의 재정건전성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신혜 서울시의회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지방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사례"라며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보육돌봄서비스 등은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서울의 사례를 발표했다.
박래학(사진) 서울시의장은 이와 관련 개회사에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받아야 하며 지자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비용만 전가하는 형태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또 "복지수요 등 지방 재정수요는 늘고 있지만 지자체 가용재원은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면 지방재정위기는 반복 될 것"이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자체 세입 기반 확보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참여 도시 의회들에 '세계 지방의회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외국 의회 대표단,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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