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협상 진통 거듭

지난 2년간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노사가 올해는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마지막 8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타결을 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를 지속했다. 이날 노사는 지난 7차 회의 때 내놓은 각자의 수정안을 토대로 절충을 시도했다. 노동계는 지난번 회의 때 기존 안에서 한걸음 물러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에서 600원(15%) 올린 4,6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80원(2%) 깎은 3,920원을 제안했다. 이는 당초 내놓은 20% 인상과 4% 인하에 비하면 간극이 좁혀졌지만 차이가 여전히 17%에 달해 합의가 쉽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난 1997년 금융위기 때도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금융위기 속에서도 외국이 내수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이 연 평균 10.1% 늘면서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최저임금 결정안을 29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오는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