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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산되는 각종 ‘인터넷 괴담’ 등과 관련해 7일 검찰이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괴담 유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업체들도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유언비어나 악성 게시물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없어 정부의 대책과 관련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등 괴담 차단 칼 뽑아들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포털 사이트 등에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루머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악성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언비어임이 분명하고 악의성이 분명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임시차단하기로 한 것.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고의성이 다분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포털 등과 협조해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포털들도 각종 괴담 차단에 나서 네이버의 경우 300명의 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 작업에 돌입했으며 싸이월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게시물을 올린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미니홈페이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검ㆍ경도 ‘엄정 대처’ 방침=검찰은 이날 임 총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서민을 농락하고 국가기관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이버폭력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수준을 넘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는데다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왜곡된 의견ㆍ정보를 인터넷에 유포시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까지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광우병 논란과 관련, 최근 도내 중ㆍ고교생들에게 ‘5월17일 휴교 시위, 등교 거부’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대량 유포됨에 따라 발신자 추적 등 내사에 착수했다. ◇실효성, 처벌 근거 미비에 회의론 제기=방통위나 업계에서 각종 괴담 차단에 나섰지만 이들은 현재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떠돌고 있는 말들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도 광우병ㆍ독도 등에 대한 최근 ‘인터넷 괴담’에 대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많아 이를 직접 수사할지. 경찰수사를 지휘할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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