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는 교육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다수 제시됐다. 교원의 단계적 증원 공약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짜라는 주문이 나왔다.
박 당선인은 학생의 감소 추세를 봐가며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면서 "연차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과 교사 충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동을 야간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는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당선인은 "온종일 돌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선행학습 금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초중고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별할 객관적 기준이 요구됐다.
박 당선인은 또 정부부처 평가 시스템을 예시하며 "이 부처, 저 부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를 주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같이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구직자가 요구하는 직종, 직업훈련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를 구인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거론하기도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러 공약들이 곧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박 당선인이 고민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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