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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발표된 중국의 3ㆍ4분기 성장률 7.4%는 수치만 놓고 보면 일단 비관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견인해온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7.5%선마저 깨졌기 때문이다.
7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당초 올 2ㆍ4분기로 예상했던 경기저점 전망이 다시 3ㆍ4분기로 늦춰줬고 이마저 불확실하다는 비관론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중국의 주요 성장축인 수출이 여전히 불안하다. 여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4조위안의 재정부양책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버블 후유증이 여전해 돈을 적극적으로 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3ㆍ4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3ㆍ4분기 성장률 7.4%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향후 경기반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향후 전망의 무게중심은 낙관론 쪽에 실리고 있다. 먼저 6월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재정ㆍ통화완화책이 2분기의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확대책, 지난달 중앙정부의 1조위안 규모 인프라 투자 승인 등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이미 9월부터 시작됐으며 연말로 갈수록 가시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다 다음달 10년 만에 정권교체의 최대 정치행사가 열린다는 점도 경기반등에 무게를 더해준다. 5세대 지도부로의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다음달 8일의 제18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계기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정투자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도 경기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바통을 이어받을 시진핑호의 안정적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 투자집행 등의 수단을 동원, 경기안정 국면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크레디트스위스 홍콩법인의 동타오 이코노미스트는 "3ㆍ4분기 성장률은 예견됐던 수치로 놀라울 것이 없다"며 "주목할 것은 18일 발표된 정부의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들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수출이 9.9% 증가율로 강한 회복세를 나타난 데 이어 18일 수치에서 소비ㆍ공업생산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3ㆍ4분기가 바닥으로 추측된다고 판단했다. 9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14.2%를 기록하며 소비회복의 징후가 완연히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4ㆍ4분기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 8%를 기록하면서 올해 전체로는 7.8%의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 방면에서 부동산 버블 우려가 상존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보다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역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등 시장조작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추가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의 임호열 수석대표는 "과도한 통화팽창을 부추길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 전문 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경기반등 국면을 이끌기 위해 적절한 통화ㆍ재정정책 완화를 구사하겠지만 철강 등 기존 산업의 공급과잉을 야기할 수 있는 양떼기 부양책은 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 전기자동차 등 신흥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ㆍ경제 구조조정을 지속해나가되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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