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후보 이명박 확정] 주요 정책 공약

물길 2,100㎞ '한반도 대운하' 건설

7%성장·소득 4만弗·7대국 도약 '747' 공약 눈길

과학·비즈니스·예술 융합 국제도시건설도 내세워

이명박(왼쪽) 전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2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이명박 전 시장이 확정되면서 그의 대선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약은 차기 정부의 중요 정책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선과정 동안 이 후보가 내세운 대표공약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 ‘대한민국 747’ ‘과학비즈니스도시 건설’ 등이다. 여기에다 이미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경쟁자였던 박근혜ㆍ원희룡ㆍ홍준표 후보 등의 주요 공약들도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선후보로 본격적인 행보를 하게 되면 기존의 공약을 골격으로 하면서 좀더 풍부한 내용을 가진 체계적인 대선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후보의 대선 제1 공약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여름부터 구상을 밝힌데다 경선과정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보인 공약이다.

말 그대로 한강ㆍ영산강ㆍ낙동강 등 자연 하천을 그대로 활용해 경부ㆍ호남ㆍ경춘ㆍ충청 새만금ㆍ안동운하 등 총 12개 노선에 2,100㎞의 운하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5개 노선까지 합칠 경우 17개 노선에 총연장 3,100㎞에 이른다.

공사비는 15조~17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바닥 준설과정에서 생기는 모래와 자갈을 판매하면 8조원가량의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용은 10조원 이내로 추산되고 있다. 이마저도 전 구간을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건설, 정부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운하의 목적은 크게 ▦앞으로 다가올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수질개선에 따른 물 부족 해결과 환경개선 효과 ▦대구ㆍ구미ㆍ밀양ㆍ문경ㆍ상주ㆍ충주ㆍ여주 등 내륙도시를 항구도시로 개발하는 데 따른 지역균형발전 효과 ▦운하권역의 네트워크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던데다 이 후보도 ‘국민의 뜻을 따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하다.

◇‘7ㆍ4ㆍ7 대한민국’=앞으로의 국가성장전략에 대한 비전이다. 7% 성장을 통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7% 성장은 현재의 4% 성장률에다 리더십을 통해 숨어 있는 3%를 잡아내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능력과 경험을 갖춘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7% 성장을 위한 큰 틀의 경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이념ㆍ규제보다 시장 중시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배개선 ▦경쟁촉진, 사회적 약자 보호 ▦수요 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 해결 ▦국정 전반에 ‘법의 지배’ 엄정확립 ▦폐쇄보다 개방ㆍ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등이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한반도 대운하와 감세정책, 출자총액제 폐지,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줄ㆍ푸ㆍ세’ 공약과 일치하는 것이 많아 앞으로 논의를 거쳐 상당 부분 박 후보 측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도시 건설=과학과 비즈니스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도시이다. 기초과학과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에 이를 상용하기 위한 금융ㆍ법률 서비스를 결합하고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지역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충청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는 지난 4월 대전ㆍ충청 지역을 순회하며 처음 정책을 내놓은데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행정복합도시 건설 반대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부권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