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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올해 1·4분기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폭이 올해의 4분의1이었던 지난 2005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규모가 되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사재기 금지 조치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량은 줄었지만 오른 가격 탓에 세수는 2,450억원이 더 들어왔다.
◇판매량 왜 덜 줄었나… 사라진 사재기 탓=14일 기획재정부 및 담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5억7,400만갑으로 9억4,500만갑이 팔렸던 2014년과 비교하면 39.2%(3억7,100만갑)가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전년 대비 반 토막 수준을 보인 1월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1월 담배 판매량은 1억7,500만갑으로 전년 실적인 3억3,600만갑보다 48%가 줄었다. 2월부터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34%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34%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 당시 정부가 예측했던 연간 평균 판매량 감소율 수치다.
이 같은 올해 첫 분기의 담배 판매 실적은 가격이 500원 올랐던 2005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오히려 낮아졌다. 2005년 1월에 담배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61.6%가 줄었었다. 2월에는 46.7%, 3월에는 33.9%가 각각 감소했다. 3개월 평균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6.4%였다.
가격 인상폭은 4배에 달했음에도 되레 판매량이 덜 줄었던 원인은 사라진 사재기 탓이다. 지난해 정부는 2004년과는 달리 가격 인상 발표 이후 곧바로 반출량 제한을 통해 중간 도매상의 사재기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들고 나왔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이전 인상 때보다 사재기가 적어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2·4분기부터는 판매량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05년에도 연초 60%를 넘어섰던 판매량 감소율은 4월 들어 20%대로 떨어진 바 있다.
◇세수효과… 2조8,000억원? 5조원?=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지만 세수는 1조4,810억원에서 1조7,260억원으로 2,450억원(16.5%)이 늘었다. 늘어난 가격 2,000원 중 담배회사의 출고 가격 및 유통마진 인상분 232원을 뺀 나머지가 개별소비세와 부담금 등으로 재정 수입원이 된 탓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가 1,500억원가량 늘었고 부담금은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부 예측대로 2·4분기 들어 다시 판매량이 증가해 당초 예측치보다 담배가 더 팔릴 경우 세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올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2조8,000억원(국세 1조8,000억원, 지방세 1조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가 줄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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