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앵무새처럼 '균형재정'만 외쳐서는 안되며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201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둬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나라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ㆍ4분기 이후 새누리당은 당정협의가 열릴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다그쳤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접근하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면서 "성장과 복지에 대한 균형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예산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장윤석 국회 예결위 위원장도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다소 후퇴하더라도 재정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기를 살려내는데 심사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3ㆍ4분기 성장률이 3년 만에 다시 1%대로 추락하는 등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당시보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그는 "내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집행할 중요한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하고 경제활력 등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민생·경제활력 예산으로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 특히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재정지출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을 요구하는 주장도 많았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소득 상위계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고통이 적고 효율적인 재정조달 방법"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높이고 적용구간은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확대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분배개선과 빈곤해소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고용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수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잘못된 성장률에 근거해 부풀려진 것으로, 한마디로 위장예산"이라며 "증세 문제를 빼고 재정건전성과 지출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경기부양과 세수확보 내용을 토대로 ▦10월31일~11월2일 종합정책질의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심사 ▦11월 7~8일 경제부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12일부터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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