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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6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남측 인원을 차단하면서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냐 지속이냐의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귀환하는 인력은 허용하고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발길은 나흘째 차단하면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당장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앞으로 개성공단행을 허용할 경우 우리 기업인의 방북을 계속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개성공단 남측 인력 귀환만 허용한 이유는=북한이 지난 9일에 1차 육로통행 차단과 13일 2차 차단에 이어 16일에는 남측 인력의 귀환만 허용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북을 계속 차단, 개성공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부족과 현지 체류자의 식량난 등이 불거질 경우 우리 기업인과 정부에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귀환 인력을 허용한 것은 북측 체류 인원의 사실상 '억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얕은 술수라는 분석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선별적인 통행제한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한계상황으로 이끌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끌어내고 추가 당근책을 확실히 챙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카드 뽑을까=북한이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을 계속 차단하면서 개성공단은 경영활동의 필수인 물자 공급이 끊겨 공장가동 중단위기에 빠지게 됐다. 우리 정부가 상응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출경을 차단할 경우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상태나 다름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각오하고 있는 것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귀환을 허용한 것은 북측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지 표현으로 보고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3만9,000여명에 가까운 북한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외화수익과 북측 근로자의 일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 폐쇄 같은 강경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하는 조치를 강행할 경우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폐쇄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완전히 중단하는 수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성공단 통행을 간헐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가 반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한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기간(9~20일)이 끝나면 개성공단 제한 조치를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반면 최근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과 우리 정부로부터의 확실한 경제지원책을 얻어내기 위해 결국 폐쇄라는 칼을 꺼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강경 태세를 보면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연초부터 대남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북한의 강경책에 우리 정부는 마땅히 꺼내들 대응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김용현 교수는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남북 간에 핫라인이 없다는 것이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북측과 개성공단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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