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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에 '선택과 집중을] 외국기업에 가장 시급한 인프라

"외국인 주거환경" 72%


FEZ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기업에 제공할 가장 시급한 인프라는 외국인 주거환경 구축이 가장 많이 꼽혔다. FEZ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 확대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기업에 제공할 시급한 인프라 1순위에는 외국인 주거환경이 7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영어공용화 18%, 외국인 학교 8%, 기타 2%를 차지했다. 2순위에서는 외국인 학교가 47.4%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주거환경이 24.7%, 외국인 병원 14.4%, 영어 공용화가 11.3%를, 3순위에서는 외국인 병원이 49.5%, 외국인 학교가 34%, 4순위에서는 영어 공용화가 54.9%로 절반을 넘었다. FEZ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선행돼야 할 조치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꼽은 사람이 44%, 외국기업(개발회사) 유치 32%, 현지주민에 대한 이주 및 보상대책 마련이 8%, 개발제한구역 해제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EZ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외자유치 및 해외홍보를 선택한 사람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관련법제의 보완정비 21.2%, 교육ㆍ주거ㆍ근린생활시설 등 기초지원 시설 완비 14.5%, 경제자유구역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물류,유통 등)이 12.4%,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초지원시설 완비 11.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자유구역을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개발할 경우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이 35.4%, 다소 도움될 것이라고 한 사람은 39.4%로 총 74.8%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0.2%,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5.1%에 그쳤다. 특별자치단체로 전환 개발할 경우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해 모두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고 예산은 중앙정부, 인력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33%로 적지 않았다 예산과 인력 모두 광역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17%, 예산은 광역자치단체, 인력은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한 사람은 5%에 그쳤다. FEZ 사업지구내 기존 취락에 대한 바람직한 사업추진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이주자를 위한 택지 및 공동주택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의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뒤를 이었고 개발지구 내외에 집단 이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이밖에 FEZ 발전에 대한 제언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독립기관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란 명목으로 해당 지역 지가만 높일 경우 조성비용 증가로 오히려 기업부담이 커져 매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철저한 투기억제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으로 많았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혜택대상 산업확대, 입주기업이 중심이 된 FEZ 개발 구상을 펴는 것도 좋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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