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에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릴 당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경험도 있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기간 2년 후 재계약시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4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또 깡통전세에 대한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보증을 해 주는 것은 바로 손실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어렵고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KTX와 무궁화호의 추돌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사, 여객전무, 관제사의 운전취급 절차 위반과 함께 잘못된 업무관행과 근무기강 해이 등 인적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철저히 점검해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전초전’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관이나 기타 여러장치를 통해 연기금이 출자한 것에 대해선 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유수한 로펌 3군데에서 자문을 받아 이것 이상으로 장치를 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절대로 민영화할 수 없는 구조”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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