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까지 경고음 "기업 氣살려야"

[민간硏, 성장률 잇달아 하향검토] 해외발 악재로 지난한달새 상황급변

"정책 불확실성이 성장 저해" 한목소리..유가ㆍ夏鬪등 변수 산적 내달 최대고비

수출까지 경고음 "기업 氣살려야"

[민간硏, 성장률 잇달아 하향검토] 해외발 악재로 지난한달새 상황급변"정책 불확실성이 성장 저해" 한목소리..유가ㆍ夏鬪등 변수 산적 내달 최대고비

차이나 쇼크에 이어 유가급등,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해외발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한국경제의 5% 성장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연구기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민간연구기관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에 바빴다. 수출호조를 축으로 지표경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5% 중반의 성장을 낙관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고 6% 성장의 장밋빛 낙관론을 제시하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가IR 등을 통해 5% 중반 이상의 성장률을 설파했다.

하지만 최근 한달 동안 대외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민간연구기관들의 지적에서 무엇보다 귀담아들을 부분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라는 점. 가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였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앙등)에 대한 우려까지 등장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혼란스러운 체감경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잇따라 울리는 비상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내놓은 '월간 경제동향'을 보면 일단 지표상으로는 그리 비관할 상황이 아니다. 지난 3월 중 산업생산과 출하, 서비스 생산은 1~2월 평균보다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3월 지표'일 뿐이다.

정부와 관변연구소들은 현상황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하거나 호들갑을 떨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내외 변수로 본 경제상황은 '위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민간연구기관 곳곳에서도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연평균 1달러 오르면 무역수지는 8억달러 악화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 GDP는 0.1%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7%대로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은 5%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도 브레이크=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8일 동안(근무일수 기준) 수출은 55억3,100만달러로 지난달(60억5,300만달러)보다 5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통관 스케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전체적인 수출동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경고등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 내수에 이어 성장을 외끌이하던 수출마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선업계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S그룹 계열사의 한 수출 담당 임원은 "중국에서 미세하나마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긴축에 들어간 후의 심상치 않은 조짐을 전했다.

◇6월이 최대고비=

경제연구소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6월에 일제히 조정한다. 문제는 다음달 중 올 한해 경제를 좌우할 만한 대내외 핵심변수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정 전무는 "유가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문제 역시 핵심관심사로 손꼽힌다. 노동계는 이달 하순을 고비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태세다. 다음달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예상대로 비정규직이 최대현안이 될 듯하다. 대외환경 악화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채산성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올리려면 매년 20조6,0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명목GDP가 약 4조원(명목 GDP의 0.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정책도 6월에 또 한차례 시험대에 오른다. 개각이 예정돼 있다. 성장이냐, 개혁이냐의 기로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나가 GDP의 결정적 함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현재와 같은 정책혼선이 지속된다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관변연구소인 KDI조차 "최근 불거진 대외악재들이 국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소비ㆍ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영기기자 [e-mail]

윤혜경기자 [e-mail]

최수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12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