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7월 22일] 변죽만 울리는 부동산 규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

치솟는 집값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을 무조건 억누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출범 전부터 ‘시장친화’ ‘규제완화’를 목청 높게 외쳤던 정부이다 보니 참여정부의 전매특허였던 부동산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가 머쓱할 만도 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고민이 최근 일련의 정책에 그대로 묻어나온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강화한 데 이어 20일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방침을 내놓았다.

들여다보면 정부가 꺼내든 두 가지 집값안정 카드는 ‘주택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되는 규제들이다.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명쾌한 수단이 있음에도 굳이 ‘원 포인트’로 떼어내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도 시장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방향에서 주택시장 제어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하는 듯 마는 듯’한 규제는 사실상 시장에서 투기 길목을 차단하는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힘들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집값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3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상반기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수억원씩 가격이 뛰었다.

부동산컨설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LTV 10% 축소가 서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을지 몰라도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큰손들의 투자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역시 투기조짐을 재빨리 잡아내겠다는 명분이야 좋지만 이후의 액션 플랜은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집값 상승률 등 투기지역 지정ㆍ해제의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정부는 정치적인 판단과 여론에 더 신경을 썼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정부의 색깔에 따라 맹목적인 불신과 믿음이 교차하고 집값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스러기’ 규제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인 하나의 명쾌한 카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