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채감축 차질없게

부채그룹 200% 이하 축소는 우리 재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경제현안이기도 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당사자인 재계는 물론이지만 정부나 국민들도 가슴을 쓸어내리긴 마찬가지다. 목표달성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이다.정부의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점검한 재벌그룹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4대그룹(대우 제외)은 모두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현재 삼성은 계획을 이미 조기 달성, 「구조조정 모범생」으로 등장했으며 SK 96%, LG 84%, 현대 63%의 순으로 자구노력이 진행돼고 있다.

6~64대 그룹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을 제외한 43개 그룹 중 28개는 올 연말, 6개는 2000년 말, 9개는 2001년 말 이후로 달성시한이 설정돼 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신규여신 중단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어서 그룹들로서도 사활이 걸려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의 한 축(軸)이라는 점에서 여느면 자업자득이다.

그룹들은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유상증자나 부동산 및 유가증권 처분, 분사 등이다. 특히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유상증자가 급증,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연말 현금 자산으로 부채를 갚아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을 떨어뜨리는 편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수입대금으로 가지고 있던 달러도 처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계는 이처럼 일률적인 감축에 따르는 문제점을 들어 정부에 대해 부채비율 200%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재계의 요구에도 일리는 있다.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한 부문도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 감축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지켜져야 한다.

정책이 흔들리고 오락가락할 때 국민들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번 부채비율 축소는 우리 재벌그룹들로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부채비율 감소를 대강대강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