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각국 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난민 12만명을 28개 회원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원래 EU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끝까지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자 다수결 방식으로 분산수용안을 강행 처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각국은 지난 7월 합의했던 4만명에다 이번에 추가 합의된 12만명을 더한 총 16만명의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을 순차적으로 각국에 재배치하게 된다. 추가 수용하는 12만명 중 6만6,000명은 연내 분산수용하고 나머지 5만4,000명은 내년까지 재배치할 방침이다. 다만 회원국별 수용 규모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난민 강제할당에 반발해온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 동유럽 4개국은 이번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밀란 호바네츠 체코 내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EU의 강제 분산수용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늘은 상식이 패배했다"고 전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도 "내가 총리로 있는 한 슬로바키아에 대한 강제할당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에도 실제 분산수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요비타 넬리우프시어네 EU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제 터널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난민 분산수용안은 23일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유럽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각국의 국경통제 문제, 난민 망명 처리 및 송환절차 간소화 방안, 터키·레바논 등 난민 최초 수용국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 포괄적인 난민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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