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포퓰리즘, 금융시스템까지 흔드나

내년 총선ㆍ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이제는 예금자보호체계의 근간까지 흔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영업정지 또는 퇴출 저축은행의 예금보장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의 일부도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데다 예금보장에서 저축은행 동일업종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다른 금융업종 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의 피해액 일부에 대한 정부 보전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로 피해를 본 서민을 구제한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1인당 5,000만원 한도를 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까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선심성 과잉입법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과 이성헌 한나라당 간사 등 한나라당 정무위원 3명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위의 법적 검토를 거쳐 다음주 중 당 정무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려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소홀도 부실사태를 초래한 원인인 만큼 모든 책임을 예금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피해액의 일부라도 정부가 보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주주 횡령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인출 자금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파산배당액을 확대하는 안과 정부가 재판 전이더라도 가지급 형태로 파산배당액을 선지급하는 방안 등의 피해자 구제책을 논의했다. 또 최근 부산지역 의원들이 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오는 6월 국회에 일단 상정해 피해보전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정부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특별법 등을 만들어 일부 보전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단 이미 돈을 빼간 사람들은 (여하튼) 합법적으로 가져간 것인데 이를 도로 빼앗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강길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만나 이 같은 정치권의 분노여론을 전달하고 피해보전 검토와 함께 금융감독의 독점 검사권을 예보보험공사와 한국은행으로 분산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등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조경태 민주당 의원 포함) 21명은 지난 4월29일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보장시점은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하고 2012년까지 한시운용)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임직원의 친인척과 주요 고객이 거액을 인출한 데 따른 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곧바로 포퓰리즘 논란에 직면했다. 예보법 발의 직후 야당은 "되지도 않은 일에 선심 쓰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희화화하는 행동(부산 출신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결국 일부 수혜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자는 것(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방만한 경영에다 당국의 정책ㆍ감독 실패에 주요 책임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 금융위원장에게 "부산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 아니냐는 심한 말이 나올 정도"라며 금융당국의 환골탈태를 주문했으나 이것이 바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와 야당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