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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4일 참여정부 들어 최대폭의 개각을 단행한 것은 임기 중반을 맞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개각에 앞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ㆍ4 개각 배경에 대해 “2년쯤 일하면 아이디어도 써먹을 만큼 써먹고 열정도 조금 식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면서 “제 인사 방침으로는 2년 정도를 알맞은 장관 임기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개각을 통해 내각의 이완된 분위기를 일신, 장관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공계 출신 부총리 두 명의 의미=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대 공대 출신의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 부총리로 임명됨으로써 오명 과학 부총리에 이어 이공계 출신 부총리가 둘이나 등장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이 개각에서 현실화한 것. 이공계 출신 부총리 두 명 외에 김우식 비서실장 역시 이공계 출신이어서 노 대통령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분위기 쇄신용 개각 논란=그럼에도 이번 개각으로 노 대통령이 그동안 지켜온 국면전환용, 분위기 쇄신용 개각 불용의 인사원칙이 깨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27일 참여정부 출범 조각 이후 2년여 동안 13차례 개각을 단행했으나 이때마다 한두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찔끔 개각’ ‘땜질 개각’ 수준에 머물러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총리급 한 명을 포함해 여섯 명의 장관을 교체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개각을 계기로 국면전환용,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 인사원칙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사검증 제대로 했나=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 교육 부총리 발탁 배경에 대해 “교수성과평가제 도입 등 대학개혁을 주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먼저 사퇴한 적이 있어 이공계 우대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질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때 사외이사 겸직, 아들 병역 문제, 연구비 미신고, 판공비 부인 사용 등 각종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사람에게는 모두 흉이 있게 마련이며 다만 그것이 결정적인가가 문제”라면서 “병역이나 이중국적 문제 등은 넓게 갈 필요가 있다”고 두둔했다. 정 수석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 정부혁신 특보로서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지방자치 내실화를 잘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큰 기대감을 표시했고 박홍수 농림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각각 참여정부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새로 발탁된 인사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충남과 경남 각 두 명, 경북과 전남 각 한 명으로 지역 안배가 이뤄졌다. 정 수석은 “참여정부는 적재적소, 투명성ㆍ공정성, 통합성ㆍ자율성, 균형 등 네 가지 인사원칙이 있다”며 “인사에 대한 적재적소를 먼저 생각하고 마지막에 조금씩 확인하는 작업인데 비교적 이번 경우에도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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