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성적표 연말 첫 공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상태를 점수로 매긴 지자체 재정성적표가 빠르면 연말께 처음으로 공개된다.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지자체 재정상태를 정밀 분석키로 하고 지난달말부터 시·도별, 시·군·구별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상태를 객관화할 수 있는 7개 지표로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투자비 비율 가용 재원율 채무 상환비 비율 1인당 채무액 자체 수입 징수율 등을 선정, 지자체별로 개별 수치를 종합해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4년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재정을 분석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으나 측정기법의 미비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연초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 지방재정분석의 객관적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지난 10월말에는 지방재정을 분석·진단하기 위한 시행규정을 제정했다.

행자부는 연말에 공개되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진단결과를 검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해 지자체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