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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5단계 조치 시행"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30일 인터넷 상거래가 앞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 이를 촉진하기 위한 5단계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인터넷 상거래 주요업체 대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속도를 가속화하고 일반상가에서 거래할 때처럼 소비자 보호조치를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인터넷 접속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기업과 똑같은 속도로 중소기업과 가정도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클린턴 대통령이 밝힌 인터넷 상거래 촉진 5단계 조치는  상무부와 FCC를통한 인터넷 사기방지를 위한 소비자 교육, 관련업계의 자율규제 촉진, 사기방지법강력시행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FCC를 통한 인터넷 가속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상무부와 중소기업청을 통한 중소기업 인터넷 접속촉진 지원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주도의 미국과 전세계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영향 측정 국무부주도의 개도국 인터넷 촉진계획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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