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안정·교역활성화 기대

APEC 광업장관회의 ‘광물 공동비축’ 추진

“시장요동 대비” 한국측 촉구에 회원국 공감

자원 부국-소비국간 자원 공동탐사·개발

구체적 일정등 제시안해 ‘선언’ 그칠 우려도

원자재 수급안정·교역활성화 기대

APEC 광업장관회의 ‘광물 공동비축’ 추진“시장요동 대비” 한국측 촉구에 회원국 공감자원 부국-소비국간 자원 공동탐사·개발구체적 일정등 제시안해 ‘선언’ 그칠 우려도

경주=손철 기자 [e-mail]

20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APEC 광업장관회의에서 의장인 이희범(가운데) 산업자원부 장관이 각국의 대표들과 '경주선언문'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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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광물자원의 공동비축 및 비축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21개 회원국은 20일 경주에서 광업장관회의를 갖고 광물자원의 공동비축 사업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공동비축을 원하는 국가들은 이를 먼저 추진하고 차기 회의까지 실무협의를 계속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광물자원의 공동탐사 및 개발' 활성화에 각국 대표들이 합의하고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업포럼'(Mining Industry Forum)을 창설키로 해 향후 국제 원자재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실 맺었나 =이번 광업장관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광물자원의 공동 비축사업. 광물자원은 석유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져 비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며 주요 광물의 가격이 급등하자 공동비축에

대한 공감대가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에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공동비축을 적극 촉구해 논의는 더욱 진전됐다. 광업장관회의 실무협의에 참여한 김대형 지질자원연구원 자원정책팀장은 "회원국 모두가 찬성하지는 않아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광물자원 비축을 원하는 국가들은

먼저 실행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 때까지 계속 논의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급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 광물자원의 '공동탐사 및 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광물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대량 소비국인 한국이 기술과 자본에서 손을 잡고 미개척 유망 매장지역의 탐사 및 개발에 나선다는 것. 이를 위해 'APEC 산하 광물 및 에너지 자원탐사 전문가 그룹'(GEMEED)을 광업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했다.

각국의 광업 대표들은 광물자원의 교역활성화와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교환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정부와 업계간 상시적 대화채널 역할을 할 '광업포럼'(Mining Industry Forum)도 창설키로 했다. 각 회원국은 광물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만들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 두번째로 열린 APEC 광업장관 회의는 7차 회담까지 끝낸 에너지장관 회의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여서 선언문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도 "사무국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다" 며 "앞으로 이를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에 비해 광물자원은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이를 조율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광물자원의 공동비축사업만 해도 한때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일정 등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캐나다, 호주, 칠레 등 광물자원 공급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소비국 간에 입장 차이가 커 무산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선언'만 있고 '행동'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광업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 친환경적 자원개발 및 광해방지 기술협력 실시 등에 합의했으나 원칙적 공감에 머물러 '지속가능한 광업 발전'의 미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광산의 탐사 및 개발, 생산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한 계획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10/20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