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목록과 개선계획을 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달 중순 종합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개별 부처가 자체적으로 내놓는 개선작업 목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개선항목을 챙기고 정보수집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을 경제활성화와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분야에 걸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 부처와 공공기관은 이 같은 지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별도 조직을 가동하거나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개별 부처들의 비정상 관행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정기획수석실이 개별 부처로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목록을 받고 있지만 부처들이 그리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상화 목록을 취합하고 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9월 중순에 부처들이 올린 비정상의 정상화 목록을 체크하고 이행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정상화 성적표’를 매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자문단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상식과 국제 규범에 맞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10년의 노력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했지만 개별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인식 부족과 협조 미비로 성과가 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갑을관계의 하청계약 ▦중복예산 편성과 세금 누수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수감자에 대한 특별사면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남북경협 등이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각 분야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찾아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민생이나 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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