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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유출이 잇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재가 돼버렸습니다. 장관님은 행정시스템에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입니까."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상을 통한 생체인식 시스템 등의 구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터진 행정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파워블로거들로부터 혼쭐이 났다. 11일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파워블로거와 함께하는 생생정책토크'에서는 행정시스템의 보안을 비롯해 육아정책, 행정정보 공유 정책 등에 대한 '프로슈머'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장관의 대답이 이뤄졌다. 이날 생생토크는 행자부가 정보기술(IT)·생활·여행·육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16명의 파워블로거를 초정해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특히 이날 파워블로거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분야는 바로 행정정보 보안. 지난달 말부터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돼 7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공개포털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날 IT 전문 블로그 '디지털로그'를 운영 중인 이종태(44)씨는 "정부의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편리하지만 개인정보가 일단 유출되면 국민들한테 치명적"이라며 "지금은 개인정보가 마치 공공재처럼 쓰이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번호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주민번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일단 전면적 개편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IT 전문 파워블로거 이동규(34)씨도 "아이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블로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간과한 점이 있다"며 "아이핀은 개인정보 의존도가 높아 이것이 유출되면 모든 게 빠져나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정부행정 시스템이 지난 2008년 이후 예산 등의 문제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해커들의 해킹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다"며 "보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 관련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명섭(43)씨는 "국민이 편리한 행정시스템과 보안은 마치 창과 방패와 같다"며 "민간 통신사 등과 연계한 생체인식 정보보안 등의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 주민번호 유출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수집된 것이 이번 공공아이핀 해킹에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정보유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122개에 달하는 전체 행정시스템을 전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생생토크에서는 행정시스템 이외에 육아와 관련한 파워블로거들의 질문도 많았다. 육아블로그를 운영 중인 김성민(36)씨는 "어린아이를 둔 사람은 외출도 쉽지 않은데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행정정보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민간의 정보까지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블로그는 총 866만개에 달하는데 파워블로거는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블로그 방문객이 적게는 1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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