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늘려 국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높은 부채 수준에 대처하는 가장 급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투자를 확대해 성장률을 높이면 경제규모가 커져 부채비율이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각국 정부에 부채 목표치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세수확대를 지양하라고 제시한 셈이다.
WSJ는 이번 보고서가 채무증가가 국가 경제에 독이 된다는 전통 경제학 이론과 다소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경제학계에서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져 금리가 오르고 성장률이 둔화돼 심각할 경우 국제 경제에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유럽에서 독일이 부채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리스를 비롯한 채무국들에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이유다.
반면 IMF는 부채가 아니라 성장률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를 바라봤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조너선 오스트리 IMF 리서치센터 부국장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더 높은 세금과 정부의 지출감소가 성장률을 둔화시킨다"며 "투자를 확대해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 경제확장으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고 국가부채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IMF는 무디스가 분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활용해 한국·노르웨이·미국·독일 등을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한 국가로 지목했다.
하지만 IMF가 모든 국가에 부채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IMF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거나 재정적 여력이 빠듯한 국가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과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일본은 채무확대의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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