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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패에 들끓는 라틴 아메리카

정부 연루 잇단 비리 스캔들에 중남미 동시다발 반정부 시위

브라질 검찰 현직 정치인 기소, 멕시코 반부패 개혁안 이행 등

독재정권에선 볼 수 없던 시도… 민주주의 정착 성장통 평가도


중남미 주요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반정부시위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뿌리 깊은 비리 스캔들이 전염병처럼 이 지역의 정정불안을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해당 국가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혼란이 라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제1·2 도시인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수도인 브라질리아 등 주요 도시에서는 15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및 현 집권여당인 노동자당(PT)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발생했다. '자유브라질운동(MBL)'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등 야당도 참여한 이번 시위는 전국 27개주 가운데 최소 17개 주에서 발생했고 시위참가 인원은 최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번 시위는 브라질 최대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의 로비 스캔들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최근 연방검찰은 지난 수년간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매달 1만~16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재계 주요 인사 49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34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32명이 호세프 대통령과 같은 PT당 소속이다. 특히 뇌물이 빈번히 오가던 2000년대 중반 호세프 대통령이 페트로브라스 이사회 의장을 7년간 맡은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가뜩이나 경제실정으로 인기를 잃고 있는 호세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정불안의 홍역을 앓는 것은 브라질만이 아니다. 멕시코는 지난해 9월 게레로주 이구알라시에서 반정부시위를 벌이던 학생 43명이 경찰과 결탁한 갱단에 끌려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6개월째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대규모 정부 수주를 따낸 한 기업 관계사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부인 및 재무장관에게 고가의 주택을 지어준 사실까지 드러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칠레 대통령도 수세에 몰려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그의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부부는 재임 기간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편법으로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994년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던 한 검사가 청문회 하루 전날 의문사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칠레에선 현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의 아들이 은행 대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바첼레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3월 취임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군부 독재 및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중남미 국가들은 전세계 부패·비리의 집합소란 오명을 듣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3분의 2 가량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내놓는 국가부패지수의 평균을 밑돌고 있을 정도다. 2010년 브라질의 한 주 정부는 부패로 발생한 피해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4~2.3%에 이른다고 밝혔고 최근 페루 정부는 부패에 따른 손실이 GDP의 2%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서는 과거와 달리 희망적 조짐도 발견된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를 통해 보도했다. 예컨대 브라질 검찰이 현직 정치인을 대거 기소한 일이라든지, 멕시코 정부 및 의회가 반부패 개혁 방안을 앞다퉈 이행하려 하는 시도는 지난 군부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진일보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이코노미스트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가 이들이 당면한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최악의 문제(부패·비리)에 대처하기 시작했다"며 "최근의 스캔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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