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기류변화 조짐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문제를 놓고 새로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FTA에 대해 원론적 지지 입장을 표방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물론 일부 대선주자들도 중립지대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5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각각 관련 테스크포스팀의 첫 공식회의를 열었다. 이날 양당 테스크포스팀 내 분위기는 ‘신중론’ 일색이었다. 정부 협상단의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일단 환영의 분위기를 내비쳤으나 이제는 협상안의 이해득실을 냉정히 따져 평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있다. 그 중에서도 한나라당의 테스크포스팀인 ‘한미FTA피해조사특별위원회’의 기류는 험악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피해조사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FTA 협상 내용이 부풀려져서 평가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피해조사특위 위원장인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FTA 관련) 발표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협상안이 체결됐음에도 피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할 만큼 미흡한 상태”라며 “(농업투자재원) 119조원은 농업예산 10년분을 합산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쌀 수입 문제는 이미 지난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개방이 약속된 것을 이번 협상에서 지킨 것처럼 (정부가)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FTA 협상 내용과 향후 대응책에 관한 허점들을 꼬집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향 선회 분위기는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국회 비준 신중론을 밝히고 있는 상황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한미FTA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FTA ‘지지’ 쪽에 가깝다. 하지만 각론에선 조심스럽게 ‘중립’이나 ‘유보’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FTA를 지지해온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번 협상은 전반적인 큰 틀에선 합격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성공단의 (역외가공무역지대 포함)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으면 국회 비준은 어렵다”며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 또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FTA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당 지도부마저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ㆍ국민중심당ㆍ민주노동당ㆍ민생개혁정치모임 등이 한결같이 공격적인 FTA검증론에 나서고 있으며 단식 도중 실신했던 임종인 의원은 회복 후에 다시 단식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